[서울통신] 한국 정부 불법조업 어선 처벌 강화…노동생산성 크게 향상

앵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그동안 한국 정부의 큰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조업행위를 한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불법어업행위 혐의가 있는 어선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선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어선들의 폭력 행위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속활동을 하는 동시에 해경과 해군과의 공조로 효과적 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국어선들의 한국 수역 내 불법조업은 종종 폭력사태까지 빚으면서 한-중 두 나라간 외교현안이 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259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오늘 발간한 ‘실물경제 동향 제2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의 제조업 분야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8.65%를 기록해 같은 기간 0.18%와 마이너스 13.2%를 기록한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경쟁국보다 아직 낮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0년에는 3.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4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은 2.4%였습니다.

특허협력조약 즉 PCT 국제출원도 증가추세를 보여 전 세계 출원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3.43%에 불과했던 게 2011년 현재 5.75%로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07년부터 2년 사이 노동생산성이 무려 18%나 성장해 비약적 경제 발전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내분 양상에 빠진 통합진보당의 혼돈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정면 충돌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4.11 총선 비례대표의 총사퇴 문제 아닙니까?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는데도 당권파가 비례대표의 총사퇴를 끝내 거부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당내 경선이 부정과 부실로 얼룩졌다는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민심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당권파로 지칭되는 당내 최대 세력이 이런 민심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끝내 비례대표 총사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2번으로 4.11총선에서 당선된 이석기 당선인을 국회에 보내는 데 당권파가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당권파인 유시민 당 공동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중앙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당권파의 목적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당권은 못 놓겠다는 것과 함께 이석기 당선인을 꼭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기 당선인과 또 한 명의 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인인 김재연 당선인이 오늘 의원 등록을 마치고 의원 배지를 받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30일전 까지 스스로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석기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이 당선인은 통합진보당 안팎에서 그리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실시된 당 비례대표 경선 개표 결과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하면서 비로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태경 새누리당 당선인이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내 비주류쪽에선 이 당선인은 당권파 내 주류 정파인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숨겨진 핵심이자 실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10여년의 수배와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동부연합에는 가입한 적도 없고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경우 자신이 공소사실을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매년 5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하지만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천2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에 81%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교직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일 30%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의 태도’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학생 교과지도와 잡무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사설 학원 등 사교육의 역할과 비중의 증가 등이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요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존경합니다’가 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 처럼 되고 싶다’ ‘선생님이 계셔서 행복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