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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민간인 사찰 관련 청와대 인사 구속...폐암 환자 증가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사법당국이 총리실에 사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청와대 인사 두 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수십억톤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지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4일)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연일 시끄러운데요,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온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이영호 전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이들은 어젯 밤 늦게 구속 수감됐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두 사람은 2010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 전 비서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사찰은 없었고 자료 삭제는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증거 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와는 별도로 2600여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 파문으로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별검사제를 그리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국회 청문회를 각각 제안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특별검사제 실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새누리당의 제안이 선거용 시간끌기이고 꼬리 자르기라며 대신 총선 직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개입 의혹을 샅샅이 규명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전임 노무현 정부의 사찰 문건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이 최선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특히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안양 합동유세에서 자신을 불법사찰했던 전 정권 사람들이 피해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동해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적합한 지층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얘긴가요?

기자: 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연료를 태우는 데 이산화탄소 발생은 불가피한 일이죠.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요, 한국 정부가 이게 가능한 해저 지층을 발견했다는 얘깁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산화탄소 50억톤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지층을 발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동해 울릉 분지 주변 800~3천미터 깊이의 퇴적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영구 저장하려면 이산화탄소 주입이 용이한 압력과 틈새 그리고 저장된 이산화탄소 누출을 막는 퇴적층이 윗부분에 있어야 하는 등 특별한 지층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견된 곳이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저장이 실현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거죠?

기자: 네, 경제적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그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합의하고 나라마다 연간 배출량을 할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할당량 보다 배출을 많이 한 나라는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게 됐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배출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산화탄소 매립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030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은 3천200만톤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확인된 50억톤 규모 저장 용량은 150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격은 12~13달러지만 오는 2020년엔 30달러 이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때문에 50억톤 저장이 현실화되면 그 경제효과가 2030년까지 100조원 미화로 88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해양 플랜트 기술을 토대로 땅 속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도 흡연자가 꽤 많은 나라인데요, 때문에 폐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흡연이 주된 원인인 폐암 등 폐질환에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지난 2006년 4만3천명에서 연평균6.4% 늘어나 2010년 5만5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매년 평균 4만8천명이 폐암에 따른 진료를 받았고 이들이 5년간 지불한 진료비 총액은 1조5천억원 미화로 약 11억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폐암 환자 5만5천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9%로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74%를 차지했습니다.

흡연 후 폐암이 발생하기 까지 20~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비율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70%를 넘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인 흡연율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조금씩 감소해 2010년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 그리고 여성은 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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