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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민간인 사찰 공방 가열…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 방한


한국에서 4월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불법사찰이 현 정부는 물론 전임 노무현 정부 때도 행해졌다는 정부 여당의 반격에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2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앵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지면서 4.11 총선을 코앞에 둔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이 터진 직후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공세를 폈는데요, 청와대가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측이 폭로한 2천600여건의 사찰 문건 가운데 2천200여건이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호 공방전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청와대 발표를 근거로 이명박 현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정부의 민간인 사찰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자고 야당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선 사찰 이유와 어느 선까지 내용이 보고 됐는지 밝히고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노무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인권을 짓밟는 짓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한 것에 대해 국민이 알고 싶어한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야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문건이라며 공개한 것은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 모 경찰관이 USB에 소장했던 것”이라며 “이 경찰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청에서 근무했을 뿐 총리실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 내용도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를 취합한 것으로 정보 담당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러면서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의 특별검사제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임명하는 특별 검사는 의미가 없고 꼬리 자르기 그리고 시간 벌기용”이라며 “총선 직후 곧바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폭넓게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이와는 별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유럽 재정 위기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오늘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수준에서 ‘긍정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장점인 재정과 대외 건전성이 계속되고 북한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AA레벨 진입도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등급전망이 ‘긍정적’ 수준으로 올라가면 통상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뒤에 높아집니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1으로 바로 한 단계 위는 사우디와 중국 일본 등이 올라있는 A3입니다.

무디스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채무규모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대외건전성에선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낮은 물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이행했지만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등급 전망 상향에 도움이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가 신용도는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 내 전체 가구의 56%가 금융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전 54%보다 2% 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특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대출을 받은 목적별로는 1분위 가구의 55%가 전.월세 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 생계형 대출이었구요, 소득 상위 40% 이내인 4,5분위 가구 부채는 50% 이상이 부동산 구매용이었습니다.

앵커: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인 김용 다트머스대 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가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개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경험 그리고 대학총장으로서 조직 관리 경력 등 세계은행 수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런 한국과의 인연이 개도국 경제발전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세계은행 총재가 되면 한국의 성장경험을 토대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개도국 개발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3일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김 총장은 세계은행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매우 큰 만큼 최초의 한국인 총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기구 수장까지 한국계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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