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5일 발간한 ‘2012 북한인권백서’에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들어 크게 증가했던 공개처형 횟수가 지난 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한국에 사는 탈북자 1천 9백 83명 가운데 2백 30명을 선정해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공개처형을 목격했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2백 30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공개처형은 2007년 이후 크게 늘어나, 2009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이듬해까지 60여 건 이상이 이뤄진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개처형이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이나 무기노동 교화형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처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이 탈북자를 통해 직접 입수한 판결문에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사형판결이 확정된 피소자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해 줄 것을 당 중앙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북한이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 형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3대 세습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공연히 뇌물을 준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손전화기를 몰래 사용하거나 남한 영상물을 담은 시디 알을 유통하다 적발되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등에 수감되도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의 식량난이 한층 가중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주춤하던 가축 밀매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화폐개혁 이후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1백 10명 가운데 83%가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은 북한 군대에도 영향을 미쳐, 군대 내에서도 지역과 계급에 따라 배급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인 60 명 중 30%가 영양실조에 걸리는가 하면, 강원도 일부 부대의 경우 한 끼에 1백50g도 안 되는 배급을 받거나, 민들레를 캐어 만든 옥수수죽으로 연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시장 활동과 당국의 통제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