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연구원은 지난 1994년에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문도 함께 닫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주석이 사망하기 직전에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에게 비핵화 약속을 했으며, 이 때 김 주석은 전면적인 핵 포기를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뜻이 후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17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저서 ‘출구 없음: 북한 핵 무기와 국제 안보’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그 같이 분석하면서, 현재 김정일 정권은 핵 보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같은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1994년 체결한 기본 핵 합의의 주체는 사실상 김일성 주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거의 모든 군사적 직책을 물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체결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김 주석 사망 직전에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김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힌 사례로, 북한이 미-북 기본 핵 합의에 따라 풀루토늄 핵 계획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우라늄 농축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북 핵 협상에 나선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뿐 비핵화 의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이미 수명이 다한 풀루토늄 핵 시설을 이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다른 핵 무기의 대안으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계속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의 일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현재 핵 보유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이 재개된 상황에서, 핵을 포기해야 할 중대한 압력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한다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핵 보유 국가들과 동일한 능력을 과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핵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합의와 의무를 위반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핵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일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금 단순히 시간을 버는 그 같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국제 사회가 북한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핵 확산 방지조약 NPT의 붕괴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핵 무기 추구 국가들에게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