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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국제개발 지원 새 전략 발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새로운 국제개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유엔에서 열린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 국제개발 지원정책은 식량이나 재정 등 무상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맟 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아이티와 파키스탄의 자연 재난에 대응하는 지원을 제공한 것 처럼 긴급원조에 앞장서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해외 원조계획은 저 소득 국가들을 도와 빈곤에서 번영으로 발돋음하도록 실질적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focus on assistance has saved lives in the short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장기적으론 언제나 사회적 향상을 돕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 백만 명이 수 십 년에 걸쳐 미국의 식량 원조에 의존해 왔지만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의존이고 끊어야 할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히 빈곤을 관리하는 대신 지원받는 나라들과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새로운 지원정책 발표는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임 부시 행정부도 새천년개발목표를 포함해 올바른 통치와 자립을 약속하는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개발 지원에 관한 전례 없는 대통령 정책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식에 착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정책의 지침은 세계의 보다 가난한 나라들의 개발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미국을 위한 전략이고 경제적, 도덕적 필수요건임을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자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2일 연설을 행하고 미국의 새로운 대외 지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국민을 포함해 머나먼곳의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millions of fathers cannot provide for their

오바마 대통령은 수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면 불안정과 폭력적인 극단주의로 이르는 절망감이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질병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전세계 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국가개발이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자선행위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 특정 국가들은 영원히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관념을 거부하자고 오바마 대통령은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 개발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무역장벽을 허물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퇴치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는 번영을 가로 막는 최대의 장벽이고 인권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10년 전에 수립된 새천년개발계획의 목표 달성에 관해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총 원조 규모에 있어서 여전히 최대의 단일 원조국이긴 해도 국내총생산, GDP의 0.7 %를 대외 원조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파크사 총리 등 개발도상국가 지도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국제경제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유국들이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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