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당국 마약거래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 국무부는 8일 지난 한 해 동안의 전세계 불법 마약거래 동향을 담은 ‘2011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늘고 있는 반면 북한 당국의 마약 단속은 여전히 느슨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마약 밀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마약 제조와 거래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개별 범법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마약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원료물질들이 필요한데, 개별 범법자들이 어떻게 이 물질들을 확보해서 직접 마약 제조까지 하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북한 관리들이 마약 제조와 거래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마약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북한 정부기관이 직접 연루된 대규모 마약 거래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북한 정부 기관이 직접 연루돼 일본이나 타이완으로 메탐페타민과 헤로인이 대규모 밀매된 사례가 있었지만, 그 후 9년 연속 이와 관련된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북한 국가기관의 마약 거래가 전보다 상당히 감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무부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일명 ‘얼음’으로 불리는 메탐페타민이 북한에서 제조돼 중국의 대규모 범죄조직들에 넘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마약 밀매는 북-중 국경지역인 단동과 옌지, 그리고 멀리는 장춘에서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북한 내 마약 제조와 북-중 국경지역의 마약 밀매를 고려해 볼 때 북한 국가기관의 마약 거래가 지난 해 완전히 중단됐음을 확인할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2011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에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돈세탁과 금융범죄에 관한 `주요 우려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보다 낮은 단계인 `우려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