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일 대남 위협 공세…무력 도발 가능성 우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4일 평양시민 10만여 명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남한 정부를 규탄하는 군민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주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한 것은 올해 초 신년 공동사설 실천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반 년 만입니다.

행사에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는 지난 달 29일 발표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낭독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천만 군민의 무자비한 총대로 역적패당의 특대형 도발행위를 짓뭉겨버릴 것이다."

이날 대회에선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당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일부 전방부대가 김정일 위원장 부자에 대한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것을 문제 삼아 각종 매체와 주민들을 동원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원수, 경멸의 의지로 가슴 끓이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정부 대변인 성명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위협을 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 청와대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남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류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오는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 처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술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희석시키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은 남측 군부대 구호 문제를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맞먹는 또 그것을 상쇄시키는 의제로 확대시키고 활용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후계 구축 문제를 위해 필요한 사회 통제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읽혀집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간 통행 차단 조치와 낮은 수위의 도발부터 대북 전단 조준격파나 핵실험과 같은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입니다.

“내년이 오기 전 올 하반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군사 도발도 있을 것이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해당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1, 2차 핵실험의 경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달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 공세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조성된 불안한 정세에 계속 머무를 순 없다며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라는 비극을 청산하려면 반목하고 비방하고 도발하는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비공개 접촉 폭로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달 30일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의춘 외상이 저와 만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