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국 정부가 11일에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던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한국 측에 보여왔던 대화공세에 비춰 이례적입니다. 더욱이 백두산 화산 문제를 남북간 협의 대상으로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말 동해 표기에 대한 공동 대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역사학자들의 모임을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의해 놓곤 접촉 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해 아무런 추가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 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그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백두산 관련 학술토론회에 대한 추가 제안은 지금으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선 그런 계획은 없구요, 이건 북측이 먼저 제기했던 이슈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왔던 것이니까 일단 북한의 반응이나 태도를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공세가 주춤해진 것은 한국 정부가 역제안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펴면서 북 핵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현안들에서 주도권을 노린 대화공세의 실효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서해상으로 표류해 남하한 뒤 한국에 망명한 북한 주민 4명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자는 북측 요구에 대해 이달 4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역제의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4명의 망명 의사를 대면확인 해야겠다며 줄곧 당국간 회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국군포로의 자유 의사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는 역제의로 맞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최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 의제에 구애 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이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화공세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해 비핵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와 비핵화 합의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기존원칙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고민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남측의 반응이 자기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실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접대화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남측에선 통일부 장관이 유임되고 그래서 기존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상황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대화파와 강경파간의 노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삽니다.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이 서로 싸운다기 보다도 그런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김 위원장이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면서 한국 정부의 기존원칙을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 오늘 (11일)부터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던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가 북측의 무응답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대화공세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제안에 막히면서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