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북한 인권 이슈 제기돼

문) 어떤 북한 관련 사안들이 제네바에서 제기되고 있습니까?

답) 지난 달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표류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4명의 가족에 대한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의 이산가족 대표단이 특별 보고회를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구요. 이와 별도로 북한 정치범관리소 출신 탈북자 대표단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 관리소의 인권탄압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귀순자, 이산가족, 정치범 관리소 등 다양한 사안이 제기됐군요. 사안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북한인 귀순자 문제는 누가 제기한 겁니까?

답) 14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상호대화 회의에서 브라질의 인권단체인 코넥타스 대표가 제기했습니다.

제3세계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요. 코넥타스의 마리아나 두아르트 제네바 사무소 대표는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4명의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안이 중대한 우려 사안이란 것을 인식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9년 발생한 ‘7인 탈북자 강제 송환 사건’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7인 탈북자 강제 송환이 어떤 사건입니까?

답) 1999년 12월 어린이 등 탈북자 7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입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북한 정부는 유엔에 당사자 중 2명만 방화죄 등을 적용해 노동교화형을 내렸고 나머지는 석방돼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6명이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됐고, 이 중 여성 1명은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어떻게 해서 이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진 거죠?

답) 요덕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됐던 20대 초반의 김 모씨가 형기를 마친 뒤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7명 가운데 나이가 어렸던 김 씨는 특히 다른 어른 4명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에게도 연좌제 등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귀순자는 공화국을 버린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가족이 처벌을 받는 것은 자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넥타스와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4일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귀순자의 가족과 강제 북송 된 탈북자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산가족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죠. 누가 어떻게 제기한 겁니까?

답) 한국의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대표단장이 14일 제네바에서 이산가족 실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 각국 외교관,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동복 단장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이산가족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접근법을 제시한 겁니까?

답) 이산가족을 인도적 문제와 더불어 실향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처럼 어쩌다 하는 이산가족 상봉으로서는 수 백 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모든 이산가족들이 생사를 서로 확인하고 거처와 주소를 알려주는 작업부터 폭넓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죠?

답) 이동복 단장은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18회 상봉이 이뤄졌고 12만 5천명의 신청자 가운데 1천 8백 명만 가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청자4만 5천명이 이미 숨졌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식량 지원 등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제네바 주재 한국 대사도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 없이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끝으로 정치범 관리소와 관련한 행사를 짧게 정리해 주시죠

답) 네, 한국 내 정치범 관리소 출신 탈북자들이 결성한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대표단이 15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수용소 내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정치범 수용소 실태라든가 인권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방향에 대해 얘기했어요. 북한에 핵 사찰단 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사찰단 파견을 촉구한다고요.”

정광일 총장은 회의 기간 동안 관리소의 실태를 담은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열고 다루스만 보고관과 유엔 관계자들을 만나 유엔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