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3일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는 자신이 차관보 시절 가장 역점을 둔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북한 정권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춰 왔다는 것입니다.
코헨 차관 지명자는 또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무를 계속 거부하는 이란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를 가하고,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에 이란과의 금융 거래의 위험을 알리는 일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준이 확정되면 북한과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코헨 차관 지명자는 분명히 했습니다.
코헨 지명자는 지난 2월 퇴임한 스튜어트 레비 차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레비 차관은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을 전담하는 등 대북 금융 제재를 주도했었습니다.
레비 차관과 함께 당시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했던 실무책임자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부차관보도 차관보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글레이저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재무부의 금융 제재를 통한 반테러, 반확산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테러단체의 자금 모금과 이동을 어렵게 하고, 마약 밀매조직을 지원하는 금융망을 차단하며,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정권에 상당한 금융 압박을 가해 이들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레이저 차관보 지명자는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그 밖의 다른 불법 활동, 그리고 알카에다와 하마스의 전세계 테러조직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안보를 위해 미국이 금융 수단을 전략적,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글레이저 차관보 지명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