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중국 기업들 북한 내 사업환경에 큰 불만”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북한 내 사업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몰수 당할 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최근 연구소 내 북한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다 중단한 3백 여 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놀란드 부소장은 조사대상 기업의 약 90%가 북한과의 사업에서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과 규제 환경, 법률과 관행의 자의적 변경 위험 등에 큰 불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보다는 단순한 무역거래를 선호했으며, 어음 보다는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거래대금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또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북한에 광범위한 부패가 존재하고 재산권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분규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의 제도적 취약성이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방해가 되며, 정상적인 무역금융을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는 스스로 한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의 제도적 취약성이 개선될 경우, 북-중 교역의 규모나 품목 구성, 금융 조건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