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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전 정보요원 간첩혐의 7년 형 선고


한국의 전직 대북 공작원이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법원에서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23일 전직 정보요원인 박모씨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팔아 넘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행위가 한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한국 군 장성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해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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