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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 전 차장, “북한 김정은 개혁개방 택할 가능성 낮아”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데다 과거 10년간 경제개혁 시도와 후퇴를 반복한 경험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담당 책임자 (차장)를 지낸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6일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북한의 체제 발전을 위해선 개혁개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김정은으로의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약간 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집권하면 이전보다 권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하지만 할 능력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도 앞으로 점점 경제에서 사회, 정치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시장경제와 분권화를 도입해야 하는데 최근 가중되는 사회불안으로 개혁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개혁개방을 결단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관료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 관료들이 잇달아 경질된 것을 목격한 관료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2002년 경제개혁에 앞장서다 해임된 박봉주 전 총리가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복귀했지만 숙청당한 경험이 있는 박 총리가 다시 경제 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10년간 경제 개혁을 시도한 후 부작용을 우려해 다시 계획경제로 복귀한 조치를 되풀이해온 점도 개혁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대내외에서 개혁개방 압력이 가해지면 ‘주체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단결에 주력합니다.

이후 정치적으로 파급효과를 최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기존의 계획경제에 일부 실용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수준에서 절충합니다. 그러다 다시 사회혼란 등을 우려해 개혁 논의를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취합니다.

한 연구위원은 10년에 걸친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이 내각 경제 간부들의 숙청과 사상 투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방 정책을 다시 시도하긴 어렵다며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김정은이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향후 수 년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군사 리더십 축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가을이나 2015년 당 창건 70돌에 당 정치국원에 올라 군에 이어 당권 장악을 공식화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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