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쿠시마 제1원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도쿄전력 등 일본 원전 당국은 지금까지 원전의 냉각장치를 복구해 원전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우라늄 등 핵연료가 핵분열을 하면서 내는 1천600도 이상의 고열로 물을 끓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원전이 지진 등으로 비상 정지하더라도 냉각수를 보충해 원자로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도쿄전력은 ‘외부전력 공급→냉각펌프 복원→원자로 안정화’라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만, 냉각펌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게 확인돼 조기 수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조기 수습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원자로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답)네 일본 원전 당국은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추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료봉을 추출한 후에는 후쿠시마 1원전 내 6개 원자로를 모두 폐쇄한다는 것이지요.
문)그럼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텐데요?
답)네. 지적하신대로 원자로 건물은 그 자체가 방사성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폐로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1979년 사고가 난 미국 쓰리마일 원전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하는 데만 6~7년, 원자로 폐쇄까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쓰리마일 원전보다 규모가 큰 후쿠시마 원전은 20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원자로 폐쇄 비용만 6천억엔이 넘고 주민 보상금까지 합치면 10조 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참 큰일이군요. 원전 주변의 방사능 오염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답)네 거의 매일 원전 주변의 방사능 오염 속보가 들어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미 원전 30~40킬로 이내는 농작물이나 우유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생산과 판매가 제한됐고요, 오늘은 쇠고기에서도 식품위생법 상 허용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또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1만 배에 이르는 1cc 당 430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어제는 원전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4천385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도 나왔습니다.
원전 반경 30킬로미터까지는 이미 주민 대피 또는 옥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만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반경 40킬로미터에서도 측정되고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주민 대피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일본 정부가 원전 증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외신보도도 있던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어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 공산당 위원장과의 회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원전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6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을 추가로 14기 이상 증설해 에너지 자급률을 두 배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원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원전이 전체 전력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원전을 새로 짓지 않으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원전 증설 계획을 아예 백지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문)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일본 정부가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한 교과서가 많았다면서요?
답) 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는 공민(일반사회) 7종, 역사 7종 지리 4종 등 모두 18종입니다. 이 가운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공민과 지리 교과서 모두, 역사 1종 등 모두 12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기술도 4종에 달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피하고 지도상에서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는데 그쳤지만 새 교과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물론 사진과 지도까지 실어가며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이처럼 일거에 우익적 색채를 띠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답) 네 일본 교과서는 4년마다 교과서로 적합한지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놓는 `학습지도 요령’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라 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지요. 문부성은 2008년에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임을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 바로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에 유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