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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오자와 정치자금 위반 무죄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오자와 전 대표가 2004년 정치자금 파문과 관련해 의식적으로 문서를 허위기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막후의 쇼군’으로 부리는 오자와 전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무죄 판결이 분별있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정지됐던 민주당 당원자격을 회복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오자와 전 대표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공공연히 비판해 왔습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를 2015년까지 두배로 인상해 10%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자와 전 대표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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