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두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6일 이른바 6자회담 재개 3단계 안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단계 안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의 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3단계 안이 그동안 자신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방안으로 중국과의 이번 합의는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공식화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서 26일 가진 내외신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3단계 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왔는데 아마 우다웨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간 합의가 공식화 하면서 이제 남북회담 개최의 관건은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26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북한의 남북회담 제안을 전달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사람이 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겠느냐”고 되물은 것은 이젠 북한이 나서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반영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이 성사되는 데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문제를 6자회담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7일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UEP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해 양측이 남북회담 개최의 갈등 요인들은 일단 덮어두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6일 회동에서도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 문제가 남북회담에서 의제화할 지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가 성사되면 거기서 어떤 범위의 의제를 다룰 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남북대화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의 남북 수석대표 회담으로 성격 지으려 하는 반면 한국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는 물론 남북 문제도 함께 다루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회담 성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의제 문제에 대해서 남북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회담 또한 열릴 가능성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우 대표는 방한 이틀째인 2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3단계 안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대화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북한도 자기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우 대표는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의 회동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우 대표 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일정을 조정해 오는 29일 한국을 떠나기 전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