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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장관, “대북 비공개 접촉은 도발 사과 받기 위한 것”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현인택 장관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현인택 장관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1일) 북한이 주장한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 비공개 접촉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6자회담을 위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주장한 남북 비밀접촉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 장관은 “비공개 접촉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목적은 북측 주장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었다며 북측 주장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공개 접촉의 기본 목적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비밀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 장관은 “비공개 접촉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없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나 목적을 갖고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최근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던 국제사회에서의 바람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1월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남북회담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다며 비핵화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해 평화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해결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거부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선 남북대화 재개의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었던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 사과를 이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진 때문입니다.

더욱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잘 했다”면서도 “국내용 대북정책과 북한용 대북정책이 달랐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북한에게 6자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남북대화 단절 보다는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북한 특유의 강공책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강경정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화로 몰고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이와는 분리된 별도의 남북 비핵화 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 회담과 남북한 문제를 다루는 남북 당국간 회담으로 분리한다면 남북한 비핵화 회담이 예상외로 빨리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폭로 행위가 한국 정부 내에 잠재돼 있는 대북정책의 견해차를 표면화시켜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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