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5일 공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 국가별 세부 현황’에서 북한 내 언론 탄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이 모든 언론을 소유,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소통 수단은 당국의 검열을 받고, 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헌법 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의 검열을 받지 않은 보도는 모두 규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원이며 모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외국 방송을 듣거나 반체제 출판물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반역죄로 강제 노동과 징역형, 사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2010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대상 196개국 가운데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추가 보고서에서 100 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 상황이 양호한 데, 북한은 법적 환경에서 30점, 정치적 환경 38점, 경제 환경에서 29점을 받아 총 97점으로 가장 열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특히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천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외국 영화나 텔레비전 녹화물을 보관 또는 시청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지난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외부 퇴폐물의 반입과 유포 뿐아니라 보관 행위도 처벌하는 등 자본주의 문화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예외적으로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지난 해 12월 이례적으로 영국 영화 ‘벡캄처럼 뽈을 차라-Bend It Like Beckham’ 을 방영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내 인터넷 사용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들과 평양 내 외국인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은 국내 접속만 가능한 내부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024개의 인터넷 주소를 등록했지만 최근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18조와 19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언론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의 말입니다.
“공화국 헌법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세계 4대 주요 인권협약 가입국으로 2009년 개정된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명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주민의 권리가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해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유하거나 시청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1천 명을 넘는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을 지구상에서 언론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