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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판소 “버마 제재, 독제체제에 국한”


유럽연합(EU)법원은 14일 버마의 한 기업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 재판소는 이날 버마의 재벌인 ‘페이 표 타이 자’씨와 버마 독재체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버마의 재벌인 ‘페이 표 타이 자’씨는 지난 2008년 유럽연합 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 표 타이 자’씨는 솟장에서 자신과 버마의 군부 독재 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996년 버마의 군사 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버마에 각종 제재를 취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버마가 민주화 조치를 취하자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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