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상정된 이 법안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리처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을 떠나 무국적 난민으로 제 3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을 즉각 보호하고, 이들의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미국으로의 입양을 도울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이 관련 행정 부서와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지난 해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각각 상정됐었지만 회기 중에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문) 먼저 법안이 상정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답) 네, 법안은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가족 없이 북한에 남아 있거나 주변국가들에서 국적 없는 난민으로서 살면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어린이나 무국적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북한 고아를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들의 미국 입양을 도와 혜택을 주려는 것이 법안의 의도라고 밝혔습니다.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버 상원위원은 성명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도 북한 어린이 입양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법안은 북한 고아들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나요?
답) 네, 미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이들 북한 어린이들이 즉시 보살핌을 받고,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고 적합하다면 북한 이외의 제 3국에서 무국적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입양을 도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들의 북한 고아 입양을 돕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보건부 장관과 함께 총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말씀하신, 총체적인 전략에 어떤 방안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답) 먼저, 북한 고아들이 북한이나 해당 거주 국가 내 주무 당국에 접근권이 없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기간 머물 경우 거주 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 고아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당국과 북한 당국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입양에서 신분 증명 문제에 따른 법적 어려움이 종종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북한 어린이들의 출생증명서나 부모의 사망증명서, 또는 고아원 기록이 분실된 경우 등이 문제인데요, 법안은 이 경우 북한이나 거주 국가로부터 이들의 고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 법안은 미 국내 관련 부처 외에도 다른 나라와 단체들과의 협력도 촉구하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찾아, 이들을 보호하고 가족 상봉을 도울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무국적 난민으로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의 보호와 국제 입양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지원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이번 법안은 이미 한 차례 자동폐기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중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답) 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공감해서 공동 발의인으로 참가할지, 또 탈북 고아 문제가 미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만큼의 관심을 끄느냐 여부가 변수인데요. 미국 내 한인 단체들은 지난 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미 상원에 상정된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