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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근본적 선택 직면”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해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RS의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에서, 북한은 냉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성가시고 지속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계획 협상에 시간을 소모했고, 북한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 가지 제재도 가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적 행위들을 자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거나 일부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을 지속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관계 정상화와 대규모 원조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안을 제공한다는 대북정책을 펴왔지만,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 복귀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추구했다며,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접근이 북한에 상황을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핵 개발과 핵 확산 우려는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임 행정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와 금융 측면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할지, 아니면 제재가 협상 노력과 균형을 이뤄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공격으로 평화로운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인지, 아울러 미국은 과연 계속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건강이 악화된 김정일의 통치 아래서 일련의 내부적 긴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권력세습을 둘러싼 불안과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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