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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순방 클린턴, 부유층 탈세 비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남미 지역의 광범위한 탈세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남미 4개국 순방을 계속하고 있는 클린턴 장관은 에콰도르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남미 국가 정부들이 질적 수준 높은 교육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미 여러 나라들의 부유층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탈세 수준이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높은 실태라 면서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 에서는 개인 소득세 탈세 율이 50 % 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충분한 조세 기반이 없이는 공공분야의 각종 서비스와 하부구조를 제공할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가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발전소, 공항과 보건체제, 학교 등 공공 서비스와 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의 역동성과 경제적 경쟁력을 촉진한다며 클린턴 장관은 충분한 세금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제공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불공정한 조세와 탈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 하는 경제 정책은 단기적이고 시대착오적임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광범위한 바탕의 경제 기회는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보다 포괄적인 경제 성장은 남미 전체 지역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경쟁력 있게 해주고 이는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최 부유층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가난을 해소하고 번영을 확산시키려는 정책들이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금 남미 지역의 무역과 경제 성장율이 상당히 높고 지역 분쟁은 거의 찾기 힘들다며 지금은, 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으로 도약할 절호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3시간에 걸쳐 회담을 가졌습니다. 좌파 성향의 코레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부시 행정부 때 마약퇴치 활동을 위한 미국 정찰기들의 에콰도르 만타 공군기지 사용의 기한 연장을 거부해 당시 미국 정부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또 그 이후 인접국 콜롬비아의 공군 기지들을 사용하는 미국과의 협정을 비판해 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코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콜롬비아 기지 사용은 마약 밀거래와 반정부 게릴라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군 작전의 투명성을 약속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콜롬비아를 지원해 온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분명히 남미 지역 모든 국가들의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콜롬비아 이웃 나라들과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맹방인 코레아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의 다짐을 환영하면서도 미군의 콜롬비아 기지 사용에 대한 역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자신과 에콰도르 정부는 반미적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미국 대학에 유학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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