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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신규 원전 계획 심사.승인 보류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태와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원전 정책이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중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는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중국 국무원은 오늘 (17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일본 지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원자력발전소 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원은 핵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진 속에서도 원전 확충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당초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국무원은 새로운 핵 안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계획이 비준을 받기 전까지는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각 건설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풍력과 수력 등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노력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원전 확충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뭔가요?

답) 무엇보다 방사능 공포에 빠진 중국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대기와 해수 중 방사선을 측정했지만 이상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방사능 물질 확산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원전 확충 계획 심사를 보류키로 한 것은 국제적으로 핵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중국에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원전 정책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거나 건설 속도가 늦춰질지 궁금한데요?

답)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으로서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다 수력발전소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입지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중국 정부가 원전 확충 계획을 보류한 조치에도 산동성의 롱청 원전을 포함해 이미 계획이 확정된 원전은 예정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본 원전의 방사선 누출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중국이 자체적인 핵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다시 추가 원전 계획 심사와 승인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중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있는지요.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몇 기나 되나요?

답) 중국은 현재 1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2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 중이고, 나아가 앞으로 50기 가량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 중국의 원전 발전량은 1천80만 ㎾h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1%를 차지합니다.

문) 그런데, 일본 원전 사태로 중국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인들이 피폭에 대비해 요오드 제재와 소금 등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답) 네. 일본의 원전 사고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에서는 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주요 도시에서 어제부터 피폭에 대비해 요오드 제재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포착되는 등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 동부 도시 뿐아니라 수도 베이징에서도 오늘 시민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 상점판매대에서 소금이 동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바다가 오염돼 소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 탓에 소금 가격 상승과 소금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돈데 따른 것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요오드와 소금을 함께 복용하면 방사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관련해, 오늘 현재 중국에서는 영향이 없나요?

답) 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베이징과 하얼빈, 상하이, 광저우, 충칭, 우한, 난닝 등의 전국 41개 관측점과 광동성의 링아오와 다야완, 저장성의 친산, 장쑤성 톈완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공기 내에 방사선 흡수선량을 측정한 결과, 오늘 오후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중국 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죠. 한국의 일부 언론이 북한 김정은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답) 그렇습니다.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은 지난 14일 중국의 양회가 끝난 직후부터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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