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본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요?
답)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아사히와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 공관이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의 일본총영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출국시키는 대가로 “탈북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말라”는 중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 재일한인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친척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2년 넘게 선양 일본총영사관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문)선양 총영사관은 북한 국경에서 가까워 그동안 탈북 주민들의 중요한 탈북 루트였지 않습니까.
답)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선양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그동안 탈북자들의 중요한 망명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을 탈출해 중국 내 일본공관을 거쳐 일본으로 넘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정치적 망명을 적극 도왔습니다. 2002년 선양주재 일본총영사관으로 진입하려던 탈북자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중국 측이 공관 경비를 대폭 강화하자 탈북 지원단체를 통해 연락을 받은 총영사관 측이 밖으로 직원을 보내 탈북자를 몰래 데리고 오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 일본 공관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군요.
답)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단 탈북자가 일본 공관에 들어가 수 개월이 지나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적극 지원해온 일본 공관에 더 이상 탈북자를 수용하거나 보호하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건너온 탈북자 5명이 일본공관에 2년 이상 대기한 것도 중국 측의 달라진 태도 때문입니다.
문)그럼 중국 내 일본 공관은 아예 탈북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건가요?
답)일본 정부가 몇 가지 예외를 두기는 했습니다.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가졌거나 중국 측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자력으로 공관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탈북자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공관에 대한 중국 공안 경비가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공관의 도움을 받기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탈북자의 보호 요청을 받은 일본 공관은 “지금은 어렵다”며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 주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세 나라 정상이 원자력발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 모인다고요?
답) 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담에 앞선 이번 주 토요일 후쿠시마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원전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후쿠시마의 주민 대피소를 격려 방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현 청사에서 개회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 측이 원자바오 총리를 ‘위험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 물 건너가는 듯 했지만 결국 주민 대피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문)그래도 원전 사고가 난 현장을 정상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데요.
답)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시의 방사선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는 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정상이라면 0.1%의 위험에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방문 장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돕자”는 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간 나오토 내각이 원전 사고 복구 과정에서 소극적 리더십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고, 일본의 원전 기술과 식료품도 해외시장에서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웃나라로서 최대한 돕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 내 일본 공관을 거쳐 망명하는 탈북 루트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공관 내 탈북자 보호 중단’을 약속함에 따라 더 이상 중국 주재 일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도쿄 김창원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