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 개막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오늘 이곳 시간으로 오전 9시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전인대는 오전 개막식에 이어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했고, 오후부터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야별 토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인대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권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를 포함한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해 각 성과 시, 자치구, 홍콩, 마카오, 인민해방군,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정자문기구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제11기 5차회의는 이틀 앞선 지난 3일 개막됐습니다.
문) 오늘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답) 원자바오 총리는 먼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 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5%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총리는 또 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을 위해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이내로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 서민형 저가 분양•임대주택 신규 착공 700만 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지역에서 9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실질소득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 이상으로 잡아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목표치를 8% 아래로 낮춘 이유는 뭔가요?
답) 무엇보다 경제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성장률을 조금 낮춰 잡은 것은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실제로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부터 경제성장 속도를 다소 줄이는 대신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 확대 등 경제발전 방식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전인대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의제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군요?
답) 네. 이번 전인대 제11기 5차회의는 현재 중국의 최대 현안인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함께 소득과 지역 간 격차, 티베트•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사회불안,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 중국 내 고질적인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 권력교체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나요?
답)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정부 기능 전환을 통한 정부와 시장관계 균형화를 이루고, 재정과 세제 개혁, 토지 제도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개선, 소득분배 개선, 철도, 공공시설, 재정,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한 비정부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기술, 에너지 보존, 환경 보전, 신규 서비스 분야, 중국의 중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올해 편성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답)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합친 중국의 올해 전체예산 즉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 해 집행액보다 14.1% 늘어난 12조4천400억 위안으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교육비가 1조8천929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사회보장과 취업 분야, 일반 공공 서비스 분야, 농림수산 분야 등의 순으로 예산이 많았습니다. 또한 리자오싱 전인대 대변인인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 해 실제 집행액보다 11.2% 증가한 6천702억7천400만 위안입니다. 이는 지난 해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9.2%를 웃도는 것으로,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국방 분야 지출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에서도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아울러 올해 공안 등 치안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난 해보다 11.5% 많은 7018억 위안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끝으로 중국에서 직접선거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나요?
답) 리자오싱 전인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선거 확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사회 발전의 불균형과 일부 지역의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중국에서 일률적으로 직접선거를 치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변인은 직접선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내 여러 가지 사회 제약 요건 때문에 일률적으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동성 루펑시 우칸촌에서 지방 정부의 부당한 토지 몰수에 맞서 지난 해 9월부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요구를 관철했던 시위대 대표들이 이달 초 직접선거를 통해 촌 위원회 주임과 부주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우칸촌은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주임을 뽑으면서 중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