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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새 의회 1월 말 개원, 군 징병제 채택 예정


지난 해 11월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버마의 새 의회가 이달 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새 의회가 군사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버마 국영 언론들은 10일, 새 의회가 1월 31일 개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마에서 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88년 이래 처음입니다.

버마의 새 의회는 군부가 후원하는 국민연합발전당, USDP이 선출직 의석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또 지난 200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 내 25 개 의석을 할당 받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해 총선거가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마의 야당들과 국제사회는 야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제한된 가운데 치러진 불공정 선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 산 수 치 여사 등 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선거 출마를 금지 당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방콕 지부의 수나이 파숙 지부장은 지난 총선은 버마의 군사통치를 공식화하는 절차일 뿐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선거가 버마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 않았고, 민주화와 개방을 위한 진정한 개선도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군부의 권력만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버마 군부는 10일 군 징집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사우스웨일즈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칼 테이어 씨는 버마 군부가 민간 인력을 군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마 정부는 징집제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받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징집은 군 기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버마 군은 현행 지원제로는 민간 분야와 인력 확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버마 군은 탈영자가 많아 병력 유지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버마 군이 소년병을 강제 모집하고 민간인들을 지뢰 제거나 짐꾼으로 강제 동원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징집법이 제정되면 징집 기피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역내 전문가들은 버마의 징집제는 군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술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버마 군부는 1962년 이래 버마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 NLD가 압승을 거뒀음에도 군부는 정권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민족민주동맹의 아웅 산 수 치 대표는 지난 20년의 거의 대부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냈으며,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1월에야 연금에서 해제됐습니다. 민족민주동맹은 지난 총선 참여를 금지 당해 새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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