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마이클 포스너 차관보와 데릭 미첼 버마 담당 특사는 지난 주, 사흘 일정으로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포스너 차관보와 미첼 특사의 버마 방문은 미국-버마간 대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고위 관리들은 버마의 새로운 명목상 민간정부가 취한 개혁조치들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버마의 수 십 년에 걸친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미국은 새 버마 정부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일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너 차관보는 4일, 새 버마 정부가 취한 개혁 조치들은 미국이 환영하는 전환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포스너 차관보는 버마 방문일정을 마친 뒤 랑군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버마 정부는 약 2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이끌었던 불법화된 전 버마 민족민주동맹, NLD 를 포함해 야당들을 합법화 하는 등 선거법을 개선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버마 정부의 개혁조치들을 미국 정부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포스너 차관보와 미첼 특사는 이번 버마 방문 중 행정수도인 네피도에서 버마의 신임 버마군 총참모장 등 버마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포스너 차관보와 미첼 특사는 또 랑군을 방문해 아웅 산 수 치 여사 등 정치인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석방된 약 2백 명의 정치범들 외에 아직도 구금돼 있는 1천8백 명으로 추산되는 다른 정치범들도 모두 석방하라고 버마 민간정부에 촉구했습니다.
“All political prisoners should be released. There was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견해라는 겁니다. 이미 석방된 정치범들과 아직 구금돼 있는 다른 정치범들에 관한한 미국으로선 일부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포스너 차관보의 이번 첫 버마 방문 목적은 버마 관리들과 마주 앉아 회담을 갖고 어떤 정치범들이 석방됐는지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아직 구금중인 정치범들이 석방되야 하는 모든 일반적인 원칙들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눌런드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포스너 차관보도 아직도 구금돼 있는 다른 정치범들의 석방 문제를 버마 지도자들에게 거론했습니다.
포스너 차관보와 미첼 특사는 이번에 버마를 방문해 버마 정부가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취한 것을 확인하고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 가지 상응조치로 버마 여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버마 새 민간정부의
운나 마웅 르윈 외무장관이 이달 초순께 미국을 방문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또 소규모 농업 및 소액 금융원조 계획의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미첼 특사가 지적했듯이 버마 정부의 확고한 개혁을 취해야 버마에 대한 추가 관계완화가 이뤄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미첼 특사는 버마의 진정한 개혁이 확실하다면 미국은 그런 분야에서 버마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대 버마차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 주요 제재조치 해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미첼 특사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