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특사는 한국을 찾아 2박 3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 고위 관료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과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즉 UEP 대응방안, 그리고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북한식량 평가단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보즈워스 특사 방한 기간 중 이 문제를 둘러싼 미-한 간의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6일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달이나 다음달 로버트 킹 특사가 북한 식량 사정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가단은 국무부 요원들과 국무부 내 대외원조 담당 기관인 국제개발처 직원들로 이뤄지며 이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 분배 투명성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로버트 킹 특사는 지난달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조사 결과가 맞는 지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에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한 보즈워스 특사가 한국 정부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다시 말해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미국측 입장도 강하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방한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 3단계 접근 방안에 관련국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조기에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비핵화회담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 서울 초청 제안을 둘러싸고 남북간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놓이자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현욱 교수는 “보즈워스 특사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남북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한국에도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이 대통령의 김 위원장 초청 제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보즈워스의 이번 방한에서 나올 메시지를 주목하며 일정 기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 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화 의지가 강한 만큼 북한도 다음달쯤 다시 2차 대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17일 오전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갖고 이어 18일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