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번 주 북한과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전방위적 압박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북한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에 전격 합의해 어 25일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미 대통령선거 개입을 제재하는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98대2로 쉽게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합의가 지연됐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제재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표결에 응할 수 있다는 하원 지도부의 요구를 상원이 수용하면서 일괄처리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미 의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월 이후 17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며 “북한은 미국 도시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몇 주 안에 추가 시험발사를 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미 국토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김 씨 정권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추가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에 필요한 현금 연결망에 대한 압박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명확한 선택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사업을 하든지” 결정해야 하며, “양측과 모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택권을 (법안을 통해) 물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 매캐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23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세 나라에 대한 제재법안 (표결)이 마침내 타결돼 기쁘다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2일 막판에 북한 제재 법안이 추가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표결하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에 대한 일괄 패키지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표결해 통과되면 이어 상원이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