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24시] 의료보험법 위헌 심의 개시…플로리다 10대 사망 시위

문) 미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심의 절차에 착수했죠?

답)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26일 시작해 수개월간의 심의 과정에 돌입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법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을 국가 기관에서 공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주 정부들이 많았고 일부 주들에서 판결이 엇갈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본격 심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문)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답) 물론입니다. 만일 이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합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재판부의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해서요. 의무 보험 가입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답) 문제는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본격 시행일로 정해 둔 2014년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파들은 건강보험개혁법이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뜩이나 경제가 아직 침체 상황인데다가 대부분 빠듯한 가계 살림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 현재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은 몇 곳입니까?

답) 미국의 전체 50개 주에서 건강보험개혁법에 반대하는 주가 절반을 넘는 26곳이나 됩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방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아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다 공보험 제도가 운영된다면 현재까지 성업중이던 사설 보험 업체들의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들의 로비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미 연방하원 예산위원장이 올해 대선에서 차기 부통령 수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부통령 후보로 제안받을 경우 수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25일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서, 일단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하원 예산위원장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며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가운데 부통령 제안이 들어온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그런데 라이언 의원이 미트 롬니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죠?

답) 그렇습니다. 폴 라이언 의원은 공화당 경선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압도적인 선두주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화당은 빨리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서 롬니 대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울러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과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후보 사퇴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 폴 라이언 의원의 경우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데, 정치권에서는 꽤 자주 거론되는 유명 인사라고 할 수 있죠?

답) 라이언 의원의 나이가 올해 42살인데요. 사실 지난해 연방 예산안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일약 정치권의 거물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막판 협상장에서 특유의 강단있는 거친 입담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가게 만든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공화당 내의 인기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돼 왔었지만 번번히 불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문) 좀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경우 롬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답)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 5일에 치러지는데요. 최근 이 지역 유력 일간지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주내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롬니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어 2위 샌토럼 후보의 23%를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지역에 할당된 대의원 수 역시 172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문) 미 연방준비제도 벤 버냉키 의장이 아직 미국 경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답)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26일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은 지금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그 같은 발언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 때문입니다. 통상 연방준비제도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자금을 풀어 시중에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는 정책, 즉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지기 마련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오히려 자생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플로리다주 10대 흑인 사망 사건의 파장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는 종교계가 나섰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 속한 개신교회들이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 군의 피살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들은 마틴 군의 피살 사건은 아직도 미국 사회에 인종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가해 자치순찰대원인 조지 짐머만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문) 순찰대원 짐머만은 최근에 몸을 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짐머만을 당장 체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그에게 현상금까지 내걸고 좇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몸을 피해 은신해 있다고 합니다. 짐머만의 측근들은 그가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비공개 장소에 은신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미 법무부가 재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 상황이어서 정당 방위라는 기존의 경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최근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지난 24일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이노바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체니 부통령은 그동안 심각한 울혈성 심장기능 상실로 다섯 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켰었고요. 그 때마다 관상동맥 우회술 등 여러 시술을 받아오다 지난 2010년 7월에는 심장박동기를 몸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으로 지난 20개월이나 심장 기증자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번에 극적으로 수술이 이뤄진 것입니다.

문) 일부에서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답) 신체 장기의 경우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많지만 공여자가 많지 않아 불균형이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현행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규정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던 기간과 의학적 필요성,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고령자들은 젊은 환자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의료진은 장기 이식에 나이가 얼마냐 보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심장 이식이 필요한 미국인 환자는 현재 3천100명이 넘는데요. 해마다 330명 가량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유명 영화 감독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태평양 심해의 해저 탐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 등 최고의 흥행작을 만들어 낸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제임스 캐머런이 이번에는 태평양 바다 가장 깊은 곳 바닥을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25일 1인승 잠수정을 타고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달했었는데요. 이곳의 깊이는 자그마치 해저 11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캐머런 감독은 6시간 동안 이곳에서 영화에 쓰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과거 타이타닉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도 직접 수차례 잠수에 나서는 등 탐사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요. 이번 탐사 과정에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도 동행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