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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그리스 48시간 총파업 돌입, 이탈리아 24개 은행, 스페인 신용강등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그리스 의회의 추가 긴축재정안 표결을 앞두고 노조들이 48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 24개 은행의 신용등급과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이 또 강등됐습니다. 그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문철호 기자, 유럽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군요. 우선 그리스 근로자들이 또 다시 48시간 전국파업에 돌입했다고요.

답) 네, 그리스 노조 근로자들이 정부의 새로운 추가 긴축 재정안에 대한 의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전국에 걸쳐 이틀 간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 노조 근로자들과 일반 시민 등 수 만 명이 수도 아테네 중심지에 있는 의사당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정부의 새로운 긴축재정안에 격렬히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과 충돌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문)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긴축재정안의 주요 골자는 뭔가요?

답) 공무원 등의 추가 해고와 세금 신설, 추가 인상, 보건 등 공공복지와 연금 지출 삭감 등이 새 긴축재정안의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스 근로자들은 이미 16.7%의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그리스 정부가 앞서 시행한 긴축재정의 효과는 어땠습니까?

답) 그리스 정부는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긴축재정을 단행했지만 국가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160%에 달해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부채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국제구제 금융의 추가 지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특히 젊은 층의 실업율이 5명 중 2명 꼴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공분야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 포르투갈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벌어질 모양이죠?

답) 그렇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정부 각 분야의 지출 삭감과 세금인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국제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노조 지도자들은 정부의 긴축재정이 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전국 파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탈리아 은행들의 국가신용등급이 또 강등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는 18일 이탈리아의 24개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들 가운데는 BMP라든가 UBI 방카 같은 대형 은행들도 포함돼 있는데요, 유로화 사용권 일부 국가들과 특히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스탠다드 앤드 푸어의 설명입니다.

문)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은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조치한 건데요. Aa2 등급에서 A1로 두 단계나 강등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위기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 등 여러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국가 전체의 자금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라는 게 무디스의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또 스페인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앞서 예측치 1.8%에서 내려가 1% 성장에 불과할 걸로 전망된다고 지적했고요.

문) 유로화 사용권 지도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유로화 사용권 회원국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위기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국가들의 정상회의가 오는 23일 브뤼셀에서 또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유로화 사용권의 제1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각국 지도자들이 단 한 차례의 회의에서 국가부채 위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가부채 위기가 수 십 년에 걸쳐 조성돼 왔기 때문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도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아시아 쪽으로 가보죠.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18일 폐막됐죠. 어떤 의제들이 결정됐나요?

답)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문화개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육성해 국가의 연성 능력을 강화하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식 의제였습니다. 물질적 발전에 걸맞게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문화단체의 민영화, 출판계의 통폐합 문제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됐고요. 문화 분야 서비스의 자원을 확대해 국가적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영화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7배를 더 벌어들이고 인터넷 게임 수출 분야에서는 중국의 10배를 더 벌어들이고 있다고 비교해 지적하기도 합니다.

문)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한 새로운 방침도 논의됐다죠?

답) 네, 방송, 공연, 출판 등 전반적인 문화 매체 분야에서 지나친 상업적, 자극적 내용을 규제하고 특히 방대한 인구가 사용하는 인터넷 일반 분야와 사회연결망에 대한 통제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거론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입니다.

문) 공직사회와 시민대중 사회의 의식 문제도 깊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지요.

답) 그렇습니다. 고속철 등의 잦은 사고 발생과 그 대응에 관한 공직사회의 무감각, 그리고 뺑소니 차량들에 치인 두 살 아기의 길거리 방치 등 대중사회의 냉담한 의식 등이 거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물질적 발전에 비해 정신적, 문화적 공감대와 사회정의가 도외시 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중동 소식입니다. 예멘에서 시위대에 대한 보안군의 발포가 계속되는데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예멘 여성 지도자가 예멘 정부의 유혈사태에 대한 유엔의 행동을 촉구했군요.

답)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타우와쿨 카르만은 19일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일단의 시위를 주도하면서 예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카르만은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그리고 살레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유혈사태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귀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카르만은 걸프위원회, GCC측이 제시한 평화중재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GCC 평화 중재안은 살레 대통령이 퇴진하면 그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카르만은 살레 대통령은 물론 그 측근들은 면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카르만은 자신이 뉴욕에서 시위를 한 18일에도 수도 사나에서 시위 군중에 대한 발포로 적어도 50명이 살해됐다면서 이 같은 명백한 극단적인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면책을 허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 소련 공화국들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했군요.

답) 네, 독립국가연합, 약칭 CIS는 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한 구 소련 11개 공화국들이 구성한 느슨한 형태의 연방체인데요.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CIS 회원국 총리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는 이를 추진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직접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문) CIS 11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건가요.

답) 아직 모두가 합의한 건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여 덟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세 나라인데요. 세 나라는 올해 말까지 자유무역지대 참여에 관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푸틴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문)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 회원국들 사이의 교역에서 대부분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또 예외품목을 삭제하기 위한 마감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참여 회원국들의 의회 비준이 끝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인데요, 2012년 1월이 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 세계무역기구, WTO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 푸틴 총리는 CIS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WTO의 원칙들과 규범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이미 WTO 회원국이면서 CIS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푸틴 총리는 CIS 회원국들 간의 교역규모는 자유무역지대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48%나 증가해 2011년 상반기 중 1340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규모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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