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에 공화당이 다른 법안으로 맞대응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한 달 이상 자신이 의회에 제안한 일자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정작 다른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다른 내용의 일자리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입니다.
문) 두 법안이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은 공공 사업을 통해 실직자들을 일터로 불러들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번에 공화당의 법안은 세법을 개정하고 대폭 쇄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밖에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재건보다는 미 대륙 연, 근해의 석유 탐사 사업의 확대가 제안됐습니다.
문) 공화당 법안에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 정책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과 랜드 폴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새로운 일자리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재정 축소 방안도 언급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헌법을 개정해 부채 규모에 따라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균형 예산 도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두 법안에 합의점은 전혀 없습니까?
답) 단 한 가지 제안에는 양당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미국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규모가 한 해에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현행 세제를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문) 상원에서 제안되기는 했지만 공화당 하원에서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짧은 전화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13일 약 10분 가량 전화로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의회가 한국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성사시킨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에 공화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청했고, 베이너 의장은 상원에서 새로 제안한 공화당 일자리 법안에 더 관심이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다음은 역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보다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죠?
답) 네. 시사 전문 주간지 ‘타임’이 지난 9일과 10일 미국 전 지역의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과 맞붙을 경우 여전히 승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공화당에서는 현재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아직은 오바마 대통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인가요?
답) 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전 주지사를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롬니의 43%보다 높았습니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과의 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와는 50%대 38%, 최근 검은 돌풍의 주인공 허먼 케인과도 49%대 37%로 오바마 대통령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 국무부가 경제 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4일 ‘뉴욕 경제 클럽’이라는 경제 전문가 단체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외교 정책의 중심에 경제 문제를 도입해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 강국들의 도전에 미국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부가 클린턴 장관의 연설 내용을 미리 언론들에 배포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 이번 연설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답) 네. 클린턴 장관은 더 이상 안보는 전쟁터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무역과 증권거래소에서 더욱 치열한 안보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은 급성장하는 경제력 덕분에 국제 사회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어느새 경제 논리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나아가 일부 국가들은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자원을 이용해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또 한 가지 특징은 미국이 이제 아시아 외교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일종의 반성적 태도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금융 위기로 미국과 전 세계에까지 피해를 주는 유럽 대신 경제적 동반자로 아시아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등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맞물려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게 될 지를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뉴욕 월가의 공원에서 한 달 째 노숙을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때 쫓겨날 처지에 놓였었죠?
답) 네.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는 맨해튼의 주코티 공원에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공원의 소유주인 브룩필드 부동산 사무실 측이 뉴욕시에 더러운 공원 환경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위대가 머물고 있는 주코티 공원은 텐트와 너저분한 잠자리, 여기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넘쳐나서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오전 시위대를 몰아내고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극적으로 연기됐습니다.
문) 시위대 입장에서는 청소를 구실로 자신들을 강제해산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청소 계획이 갑자기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답)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위대는 공원의 청결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어제 밤샘 청소 작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당분간 시위대는 주코티 공원에 더 머물 수 있게 됐지만 아무리 시위에 명분이 있더라도 그 곳이 사유지인 만큼 청결 문제에도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 공원 청소 문제는 그렇고, 월가 시위대가 시위에 필요한 재정 모금 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죠?
답) 그렇습니다. 월가 점령 시위대가 한 달 가량 15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대는 현재 우편을 통한 모금 방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모금, 또 ‘금융 실무 그룹’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한 경로로도 모금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대로 타락한 금융권에 재력으로 맞서겠다는 태도입니다. 월가 시위대는 아울러 은행 계좌 전환의 날을 추진하면서 대형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건전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옮기자는 캠페인을 벌여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도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백만장자들의 4분의 1이 일반 중산층보다 적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죠?
답) 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2006년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만장자의 25%에 해당하는 9만4천500명이 연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 규모는 자신들의 소득의 26.5%에 못 미쳤습니다. 이에 반해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납세자들의 10%인 1천40만 명은 소득의 26.5%가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부유층들보다 세금 부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얼마 전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부호 워런 버핏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유층 감세 중단 조치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회사 일부 직원들보다도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버핏 룰’을 제안하며 부유층이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고 일부 부유층과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문)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유층이 중산층보다 세율이 적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답) 그 이유는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자산 보유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유층들은 세율이 낮은 장기 자본이익이나 배당금, 그러니까 장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봉급생활자인 저소득층은 소득 대부분을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임금 근로자가 봉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