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오는 24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 띄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7일 “수도 평양이 선거 분위기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관영매체들은 지난 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선거 관련 보도를 내보내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0일 “선거 선전물이 시내 곳곳에 나붙고 주요 신문에 선거 참가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있으며 TV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선거 선전물을 방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해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도.시.군 인민회의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주권 기관으로 4년마다 대의원들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모두 2만7천 여 명을 선출합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세대교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김정은 후계자가 등장한 이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대의원들이 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역시 김정은 체제를 핵심적으로 떠받드는 기초적인 세력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갈 지 여부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성대국을 한 해 앞두고 여전히 극심한 경제난을 지방 차원에서 헤쳐나갈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등장할 것인지도 관심 거리입니다.
한국 내의 북한 관련 학계에서도 북한의 이번 지방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경제 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 자체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과거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지난 1일 “북한의 선거제도는 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라며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재산과 지식 등에 따라 차별을 둠으로써 근로대중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거는 노동당에서 단일후보를 지명하고, 투표할 때 찬성할 경우엔 그냥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만 반대할 경우 투표용지에 엑스 표시 등 별도 행동을 해야 하는, 사실상의 공개투표 방식입니다.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민주국가들의 투표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게 외부사회의 평가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 누구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표하는 것은 당이나 국가에 대해 주민들이 보여주는 충성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비민주적 투표 행태들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표현이라고 북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의원 선거가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해줄 일꾼을 뽑는다면 북한에선 당이 선정한 체제의 위임자를 주민들이 추인하는 것이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