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한국 군은 새로운 유형의 군사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면 간첩 침투 등 소규모 도발 정도를 염두에 뒀던 군 대응 태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북한이 감행한 연평도 포격 도발은 서해 북방도서와 이 일대 해상 방어체계의 대폭적인 수정을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 방향을 미래 잠재적 위협 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맡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오는 6월 창설키로 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육.해.공군 전력이 신속하게 가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입니다.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방안이 지휘 역량을 집중하고 합동작전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편성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잠수함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입니다.
“현재 대잠 능력 체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은 구조적 기술적 능력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또 우리 장비들 자체가 천안함 같은 경우는 대잠 소나(음파탐지기) 등의 성능이 더 저하돼 있기 때문에 더 탐지 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수중으로 기습침투하는 북한 잠수정을 탐지하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기존의 소나 즉, 음파탐지기와 다른 어뢰음향대항체계를 탑재할 방침입니다. 너무 오래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구형 소나의 성능개량 작업도 오는 2013년까지 대부분 마칠 계획입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바다 밑에 잠수함의 스크루 소리를 탐지하는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크게 보강합니다.
사거리 40 킬로미터로 북한 황해도 내륙까지 타격이 가능한 K-9 자주포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각각 12문 그리고 18문 증강 배치됩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해안포를 격파할 수 있는 사거리 25 킬로미터의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도 52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감시하는 신형 대포병 탐지레이더 ‘아서’가 내년 초 추가 배치되고 포성만으로 위치를 탐지하는 음향추적장비도 올해 안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해군작전본부장 출신 안기석 전 제독입니다.
“그런 전체 무기체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한 최단 시간 내에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와 함께 북한이 심리전 발원지라고 지목하며 임진각 등을 조준사격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현장 지휘관들이 자위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선조치 후보고’ 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은 특히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 보강되는 전력들을 동원해 북한이 도발하면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방어’보다 한층 적극적인 ‘억제’ 개념에서의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있는데 백령도 정도에 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해서 평양을 위협하는 그런 것, 그런 게 억제죠.”
북한의 도발이 예측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26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진 지 꼭 1년이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네 차례에 걸쳐 천안함 사건 1주년 특집기획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군의 달라진 대비태세를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