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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푸틴 대통령 6월 방중…중국, 위안화와 엔화 직접 거래 허용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6월부터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직접 거래를 허용합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중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는 사용자가 3억 명에 달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자 통제에 나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시나 웨이보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헛 소문과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퍼뜨리는 걸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당국의 검열강화 압력 때문에 시나 웨이보가 새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건가요.

답) 통제 대상 내용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나, 국가 단합을 해치고 사회안정을 어지럽히는 것 등인데요, 사용자에게 80점을 주고 규정을 위반하면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점수를 모두 깎여 0점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를 지칭하는 BXL 같은 약어나 표현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중국 당국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용자들이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블로그의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괄적인 적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나 웨이보가 점수제를 시행하면서 실명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등록하면 사용자에게 추가 점수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규정을 잘 지킨 사용자에게도 추가 점수를 주는 유인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문) 계속해서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군요.

답) 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계획은 프랑스의 AFP 통신이 지난 11일에 보도한 바 있는데요 29일,중국 외교부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겁니다.

문) 푸틴 대통령 방문 기간에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리죠?

답) 네, 그렇습니다.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6월 6-7일에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여섯 나라가 발족시킨 지역 안보협력 기구인데요 보다 포괄적인 동맹기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 푸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뒤에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주요8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해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었는데 취임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또 다시 눈길을 끄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중에 미국과 자주 충돌했었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에 푸틴 대통령이 한 발을 과거의 방식에 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번 임기중에 중국을 세 차례 공식 방문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였구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엔 타이완 소식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건데요 타이완 정부는 전략적 첨단기술 물품 수출금지 대상국에 중국을 포함시켜 왔는데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군요.

답) 네, AP 통신과 타이완의 영자신문, 타이페이 타임스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부는 전략적 첨단기술 제품 수출금지 대상국에서 중국을 제외하도록 무역법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지금까지 쿠바, 이라크, 수단, 시리아, 이란, 북한, 중국을 전략물품 수출 금지국으로 규정해 왔는데 중국이 이를 북한이나 이란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중국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문) 타이완이 말하는 전략물품이란 어떤 겁니까.

답) 네, 아주 광범위한데요 정밀 기계장비, 천문기기, 광학장비, 레이더 등 거의 400종에 달합니다. 중국을 전략물품 수출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이완과 본토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마잉주 총통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 그런데 타이완의 야당인 민진당에서도 본토 중국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민진당은 27일, 새 당주석으로 쑤전창 전 행정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쑤 신임 주석은 수락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오랫 동안 군사적,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타이완 정책 결정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받아 들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쑤 주석은 그러면서 자신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쑤 주석의 이 같은 방침 표명은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마잉주 총통의 집권당인 국민당의 전유물로 내줄수 없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일본의 엔화와 직접 거래하게 되는군요.

답) 네, 중국 중앙은행은 29일, 위안화와 엔화를 6월 1일부터 직접 거래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해 12월, 중국-일본 정상회담에서 위안화와 엔화 직접거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일본 두 나라의 실무협의가 마무리돼 중국 중앙은행이 그 시행을 밝힌 겁니다.

문) 중국과 일본간의 통상이 더 확대되는계기가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다음의 네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인데요 이번 조치로 무역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나라는 그 동안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위안화와 엔화를 거래해 오면서 수수료와 복잡한 거래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점도 해소되게 됐습니다.

문) 다음은 중동 시리아로 가봅니다. 코피 아난 시리아 평화중재 특사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다시 방문했죠.

답) 네, 아난 특사는 29일,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난 특사는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유혈 폭력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아사드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난 특사는 특히 지난 주 훌라에서 어린이들과 여자 등 100 여명이 학살된 사건의 참혹상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난 특사는 아사드 대통령에게 폭력을 멈추는 과감한 조치가 없이는 평화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훌라 학살사건의 진상 조사는 어떻게 되가나요.

답) 진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9일, 새로운 발견을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중인 유엔 감시단이 알아낸 바로는 희생자들 가운데 약 20명은 대포와 탱크포 공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집안에 있다가 친정부 민병대원들이 두 차례 들이닥쳐 처형방식으로 자행한 학살로 숨졌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문) 훌라 학살사태에 여러 나라들이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는 계속 훌라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훌라 사태를 무장 테러분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외무부의 파이잘 알 미크다드 차관은 아난 특사와 면담을 가진 뒤 시리아 정부는 휴전 규정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훌라 사태를 이유로 프랑스 주재 시리아 대사를 추방하는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역시 시리아 외교관들을 추방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이 시리아 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다음은 아프리카의 굶주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도 극빈과 굶주림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심각성을 알아보죠.

답)유엔 개발계획, UND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인 굶주림과 영양결핍을 겪는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 대륙 총인구의 27%에 해당하는 2억3천9백만 명에 달합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5%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 왔는데도 식량안보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의 다섯 살 미만 어린이들 가운데 영양결핍을 겪는 어린이가 40%를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문)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런건가요?

답) 아프리카 전체에서 그런건 아니고 빈곤율이랑 굶주림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2008년 UNDP 통계를 보면 48%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빈곤선 인구 비율 14%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할 농지라든가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답)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는 농사 짓기에 비옥한 농토도 많고 농업에 필수적인 농업용수로 강이라든가 호수등 지표수와 지하수도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더구나 기후는 농작물 재배에 아주 이상적일 정도입니다.

문) 그러면 식량생산이 달리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 네, 한 마디로 토지, 물, 기후 같은 자연 조건 들은 부족하지 않지만 농업 분야의 잘못된 정책을 비롯해 농업생산 확대를 위한 정치적인 의지 결여 등, 농업 다시 말해서 식량생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적절한 정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됩니다.

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식량 안보상황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인데 식량안보를 향상시킨 나라는 없습니까.

답)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가나는 유엔이 설정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인 굶주림 줄이기를 절반으로 성취한 나라입니다. 가나는 소규모 가족 농가들에서 코코아 재배의 수확량을 증대시켜 소득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두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정부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어떤 시책을 시행하느냐가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관건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UNDP는 몇 가지 정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우량 종자와 비료, 새로운 농업기술과 영농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영양섭취를 향상시키고 외딴 곳에 사는 여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균형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시책입니다. 그밖에 여성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경작지를 제공하고 농업생산 등 지역사회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일 등 입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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