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에 보다는 총병력 2백5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인 중국의 군 현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현대화 문제는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민간 연구단체 우드로 윌슨 국제문제 연구소와 미국 국방대학 그리고 의회 도서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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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학자들은 중국의 군현대화 개발이 아시아와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이 같은 공통된 결론은 중국이 지난 해 연말에 2년에 한 번 나오는 방위백서를 발표한지 몇 주일 만에 내려진 평가입니다.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방위백서는 주요 안보, 군사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견해를 개괄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해 가장 긴급한 위협이 된다고 보는 타이완 문제를 제일 우선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1949년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에게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본토로부터 도주해 정부를 구성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베이징 당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하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토론회에 참석한 미 국방대학의 버나드 콜 교수는 중국의 군사계획가들이 미국의 개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타이완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사계획가들은 중국군이 타이완의 해군을 대적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만 미국 해군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미국이 개입해 성공을 거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의 군사적 압력을 타이완에 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
한편, 미 국방대학의 필립 손더스 교수는 중국이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행동을 취해왔다고 말합니다. 손더스 교수는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될른지를 분명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더 커지고 보다 강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얌전히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세력이 증대되고 난 다음엔 달리 행동할 것인지 하는 것이 실로 의문입니다. 안보상의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훨씬 더 강력해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책임있는 강대국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실로 의문입니다. 아시아에 속한 나라에겐 이 같은 의문은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기대하는 대로 강력해진 중국이 얌전하고 자애롭게 행동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
그런가 하면 미국 국무부의 수잔 퍼스카는 미국으로선 중국의 군현대화에 의해 위협을 느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그 지역을 무시해 버리거나 주의를 다른 곳에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미 국무부의 수잔 퍼스카는 또 아시아 지역의 미군 재편이 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군 병력의 감축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여부를 중국이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그 밖에 중국은 아프리카와 유럽, 남미, 남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경제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수잔 퍼스카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 복구노력과 관련해서도 이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른 지도 모르며 그것도 어쩌면 미국의 비용으로 그럴른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