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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간단체 'CASIN' 北 관리 연수계획 -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 - 2005-01-19


스위스의 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국제 협상 응용연구 센타] 약칭 [카씬]은 북한관리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단기 연수계획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스위스의 장기적인 대 북한 포용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카씬의 활동계획 책임자인 [과탈루페 산체즈]씨와 가진 전화대담을 중심으로 정희라기자가, 북한관리들을 위한 스위스 민간단체의 이색적인 활동계획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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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비영리 민간단체 ‘국제 협상 응용연구 센터’ 약칭 [카씬]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여러가지 국제사회 재제조치들은 북한의 고립탈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미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국제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합류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프로그램 책임자인, [과둘로페 산체즈]씨는 밝혔습니다.

스위스정부는 한반도 정세호전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북한과의 보다 긍정적인 여러가지 대화방안을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준비작업의 소산이 [카씬]을 통해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북한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단기 연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목적은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이 어떤 인적자원과 전문적인 기술조언 그리고 기회를 북한에 제공할수 있는지, 북한정부 실무책임자들에게 직접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산체즈씨는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지난 7년동안의 활동계획은 북한측의 실질적인 필요와 또 특별한 요구사항들을 감안해 수시로 보완되었다고 [산체즈]씨는 밝히고, [카씬]은 북한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변화의 조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경제의 온건한 개방화와 또 시장경제 체제를 향한 부분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스위스측의 바램때문이라고 산체스씨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북한관리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계획의 내용을 대폭 재조정해, 국제무역과 국제기구들의 기본 활동 개념,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기초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산체즈씨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과의 효과적인 접촉에 필요한 협상 및 대화기술, 세계화 추세의 와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현안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국제무역상의 통계학의 중요성과 대외무역방식등이 연간 연수 중에 심도있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체즈씨는 이 계획을 통해 북한내부에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관리들과 전문인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데 있어 훨씬 더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대화내용도 보다 직접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 대응방식에 북한관리들이 놀랄만큼, 유연해 지고, 국제사회 여러 분야의 기본자세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낙관적인 사태발전이라고 산체즈씨는 말했습니다.

또 한가지 구체적인 결실은 1998년, CASIN은 국제 섬유및 의류기구 약칭 ITCB 와 북한대표단과의 접촉을 중재해, 2000년에 북한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산체즈씨는 지적했습니다. ITCB는 섬유류와 의류를 국제시장에 수출하려는 회원국들에 대한 차별과 보호무역주의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지난 1984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당초 5월중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산체즈씨는 밝혔습니다. 금년 활동계획의 초점은, 시장경제체제와 국제무역, 그리고 국제법교수라고 산체즈씨는 말햇습니다. 또한 일부 외신보도들과는 달리, [카씬]은 인권문제와 환경 그리고 군축 등 세가지 현안들은 다루지 않는다고 산체즈씨는 지적했습니다.

북한관리들은 이 프로그램 초기에는 외교부출신관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년에는 북한정부의 통상과 경공업, 그리고 농업부의 중견급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고 북한측의 요구조건도 프로그램개발에 일조한다고 [과둘로페 산체즈]씨는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국제무역현안과 국제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및 유럽연합의 기능과 구조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카씬은 지난해 북한관리들에게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관리들 및 유럽의회의원들과 만나도록 주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997년에 시작된 이래, 약 50여명의 북한 관리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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