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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집권 2기 - 더 많은 외교적 난제 직면 - 2005-01-17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4년 전 첫 집권할 때만해도 외교 정책에 관한 경험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태들로인해 이같은 상황은 바뀌게 될것입니다.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부쉬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 정책상에 어떤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것인지를 살펴보는 미국의 소리 배경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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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를 준비하고있는 조지 부쉬 대통령은 4년 전의 첫 집권 때보다 더 많은 외교 정책상의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첫 임기를 성격지었던 이라크 문제와 테러와의 싸움이 2기에서도 여전히 국제 의제를 지배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과 무기 확산, 중국의 세계 세력으로서의 부상, 그리고 남 아시아 지진 해일 재난등 다른 문제들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딕 체이니 부통령과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 장관,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새 국무 장관으로 구성된 노련한 외교 정책 팀을 두고있어서, 부쉬대통령의 외교 정책 시행은 일관된 것이 될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첫 임기중 외교 정책에 관해 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곤했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의 후임이 될 라이스 국가 안보 보좌관은 테러 분자들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 특징지어진 부쉬 대통령의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인물로 간주되고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우리는 테러분자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에 맞서 싸우지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곧, 이 전쟁을 그들에게로 가져가 공세적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 재단”의 외교 정책 및 국방 연구소 소장인 헬 데일씨는, 이제 부쉬 대통령과 그의 새 국무 장관 사이에는 간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라이스 여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다 안락함을 느끼고, 부쉬 대통령이 진정 무엇을 생각하는 지에 귀를 기우리게 될것임을 깨닫게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수도있다고 아메리칸 대학교의 국제 문제 대학원 부원장인 로버트 패스토씨는 지적합니다.

“라이스 여사는 외교관으로서나 협상가로서의 경험이 많지않고, 우리 편 아니면 반대 편이라는 편가르기를 하는 부쉬 대통령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면에서 이는 보다 부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와같은 접근 태도가 부쉬 대통령의 첫 임기중 오랜 여러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헬 데일씨와 같은 분석가들과 백악관 관계관들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2기 행정부의 최 우선 과제중 하나가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국가 안보와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문제에 그토록 역점을 뒀던 부쉬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손상된 관계를 일부 보수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 대학원의 패스토 부원장은 이같은 노력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랍 국가들 모두가 이라크 문제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훨씬 더 역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이라크 문제에 관해 그들의 협력을 얻어내자면 미국으로서는 팔레스타인 평화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있다는 점을 그들 아랍 국가들에게 과시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이란 문제라는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모두 핵 야욕을 갖고있으며, 무기 확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 두 나라 정권의 어느 하나도 지역적인 핵 무기 경쟁을 촉발할수도있다고 경고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은 테러 분자들에게 핵 물질을 제공할수도있을 것으로 우려되고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군사적 선택 방안이 거의 없는 만큼, 다자 외교를 계속 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성과를 거두기위해선, 부쉬 대통령이 유엔과 좀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일부 외교관들은 믿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유엔의 관계는 때때로 긴장 상태를 보이고있습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은 유엔과의 마찰을 아주 조심스럽게 취사 선택할 것으로 패스토씨는 보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선 유엔으로 고개를 돌릴것이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할수있다고 생각하거나 유엔이 지원하지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선 유엔을 밀어제칠것입니다.”

결정적인 재선 승리로 더욱 자신 만만해진 부쉬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나가라는 위임을 받고있는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외국 정부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라크의 장래도 불확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이 향후 4년동안 이 모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의 외교 정책상의 공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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