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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매케인 의원, 美국방장관 이라크 정책 강력 비판 / 새 과학이론, 교과과정 채택 논쟁 - 2004-12-14


미국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문 : 먼저 정가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대 이라크 안정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들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주연속 럼스펠드 장관을 겨냥한 강한 비판을 했다죠?

답 : 매케인 의원은 지난 13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럼스펠드 장관의 현 이라크 전략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특히, 럼스펠드 장관의 이라크 전쟁 수행 능력과, 이라크내 미군 증원을 등한시한 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8만명의 육군 요원과 2만에서 3만명의 해병대원들을 추가 파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부시 행정부 2기 개각에서 파월 국무장관 등 9개 부서 장관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만 정작 말이 가장 많았던 럼스펠드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매케인 의원의 발언이 럼스펠드의 유임을 반대하고 사임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매케인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답 : 메케인 의원은 일단 그런 해석을 경계하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주위에 자신이 원하는 팀을 구성 할 수 있다면서 럼스펠드 사임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케인 의원은 이라크 안정 등 여러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과 럼스펠드 장관은 매우 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뿐 아니라, 언어에 능통한 통역병 증원, 또 이라크 재건과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군 창설 등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2주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럼스펠드 장관의 전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드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 :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내 일부 카운티 교육국들이 기존에 있던 진화론 중심의 과학교육에 종교적 시각의 새로운 이론을 추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ACLU, 미국 민권 연맹이 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죠?

답 : ACLU와 제정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AUSCS) 은 14일, 모임을 갖고 현 공립학교들 가운데 인텔리젼트 디자인, 즉 ‘명철한 구상’을 과학 교과과목에 추가한 펜실버니아의 도버 교육국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CLU는 도버 교육국이 헌법에 명시된 제정분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소송이 공립학교들가운데 인텔리젼트 디자인 이론을 새롭게 추가한 교육당국을 대상으로하는 첫번째 소송이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소송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 인텔리젼트 디자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 인텔리젼트 디자인은 이론은 우주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돼있기때문에 무언가 인간 이상의 지존한 힘이 우주를 창조했을 것으로 믿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창조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화론도 일부 인정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정분리를 명시한 헌법때문에 창조론 교육 소송에서 패소한 종교인들이 고육지책으로 만든 또다른 창조론의 아류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펜실버니아의 도버 카운티 지역 교육국은 지난 10월 교육위원 표결에서 6대 3으로 인텔리젼트 디자인 이론을 승인하면서, 주교육국의 표준 강의 기준이 지구가 수 십억년의 역사를 갖고 발달해 왔다는 진화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 이론이 명확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만큼, 다윈의 이론외의 다른 이론도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며 채택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문 : 소송을 당한 도버 카운티 교육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가운데 한명인 윌리엄 버킹햄씨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은 분명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과 함께 인텔리젼트 디자인 이론을 채택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죠지아주의 콥 카운티 교육국이 진화론 교과서에 ‘이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지 사실은 아니다’란 표어를 넣도록 명시한 조치에 항의해 두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때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언론들은 이 소송들을 계기로 미국에서 다시한번, 시민자유 단체들과 종교계간에 소송 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냐…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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