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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면 위원회, 중국의 인권기록 강력비난 - 2004-12-07


유럽연합이 앞으로 며칠안에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중국의 인권기록을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노력하다 투옥당한 모든 운동가들을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게 촉구하는 보고서를 6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8일 네델란드에서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만나기 앞서 나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날의 중국의 인권기록에 관한 사상 첫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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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네셔날은 중국의 인권 운동가들이 아직도 체포와 고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유럽 연합은 이번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6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날의 유럽 연합 사무소 책임관인 딕 우스팅씨는,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이들이 아직도 체포와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유럽과 좀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7일과 8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유럽 연합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유럽 연합이 15년간 유지해온 대중국 무기 수출 금지를 중단시켜주도록 압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일부 외교관들과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되면 중국내 민주화나 인권 개선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네셔날은 중국에서 에이즈 문제나 종교의 자유, 주거권이나 근로권 , 소수인종 문제를 망라해 용감하게 쟁점을 제기하는 이들 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행위를 유럽 연합이 좀 더 면밀히 감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 마흔두쪽의 이 보고서는 애매 모호한 혐의로 체포돼, 열악한 처우와 고문으로 악명높은 교도소로 보내졌던 인권 운동가들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최소한 다섯명은 국가의 기밀을 훔쳤다는 식의 모호한 혐의로 체포돼 최소한 1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년전 라오녕성에서 불법 집회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54세의 노동자 야오 푸진씨의 예를 들면서, 푸진씨의 혐의는 이후 국가 전복 혐의로 확대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이란, 1억 3천만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의미하며, 사회 복지가 개인의 기본 인권존중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일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중국 정부의 그같은 인권 탄압 행위가 계속되는 한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치가 해제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내 최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는 대중국 무기 조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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