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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뢰금지 협정 외면 비판/  지뢰희생자 지원 노력은 치하' - 2004-12-01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지뢰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지뢰정책을 둘러싸고 참가국 대표들로 부터는 비난과 찬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지뢰의 제조와 사용, 저장, 그리고 이전을 금지하는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40여 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뢰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예외 경우가 허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지뢰 금지 협정은 144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협정 비준 이후 4년 안에 모든 지뢰를 폐기하고, 10년 안에 지뢰밭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한, 협정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취해진 단계 조치들을 개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국 대표들은 이번 주 ‘지뢰 없는 세계’ (Mine-Free World) 에 관한 최초의 나이로비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케냐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미국이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지뢰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지뢰 제거를 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롸잇 워치의 스티브 구스 무기 담당 사무국장은 지뢰 사용이 시대에 뒤떨어 진 것으로써, 미국이 다른 대안들을 적절하게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스 사무국장은 지뢰 사용을 중단한 다른 나라들은 다른 종류의 무기와 감식 장치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전술과 병력 배치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자체 군사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나라 정부들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지뢰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구스 사무국장은 주장했습니다. 구스 사무국장은 미국이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에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정상 회의 개막전야에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이 지뢰 폭발로 사망 또는 부상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국이 1993년 이래 전세계에 널려있는 지뢰밭을 제거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한,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년간 만5천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지뢰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을 증대해 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군이 오는 2010년까지 대인 지뢰와 대차량 지뢰 사용을 중단하고 감식이 불가능한 모든 지뢰 재고분을 폐기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 기구인 지뢰 생존자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 켄 루더포드씨는 미국이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지뢰 금지 노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루더포드씨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단체에 연간 2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더포드씨는 미국이 지뢰 금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한 희생자들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전세계를 지뢰로 부터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모든 활동들은 치하 받을 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비록 협정에는 서명했으면서도 희생자 지원과 지뢰 제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나라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루더포드씨는 말했습니다.

루더포드씨는 그 자신도, 지난 1993년에 소말리아에서 구호 요원으로 활동하던중 탑승한 차량이 지뢰를 건드려 양쪽 다리를 모두 잃은 지뢰 폭발 희생자입니다. 루더포드씨는 지뢰 희생자들이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이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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