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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부채탕감 '전쟁 속 국민들에게 안정을 줄 것인가' - 2004-11-23


러시아를 비롯한 20여개국이 이라크의 대외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파산상태에서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이라크의 대외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국제적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라크의 정치와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이 합의의 중요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부채 탕감조치가 이뤄진 중요성과 그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 다.

3백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대외부채 탕감 결정으로 이라크는 이제 과거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게 돈을 빌려준 부채를 상환하라는 채권단의 강요를 받지도 않고 자체의 석유판매 대금을 국가재건에 사용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라크내의 정치와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부채를 탕감해 준 국제회의의 조치가 매일 저항분자들의 공격이 자행되는 이라크에, 보다 폭넓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자바르 아델 압둘라 씨는 이라크는 현재 경제적 해결책 보다는 저항세력의 분란을 통제할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둘라씨는 이라크는 현재 경제적 회의가 아닌 정치적 회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독일의 경우 이라크가 지고 있는 부채의 80%를 탕감해 주었으나 그것은 이라크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압둘라씨는 이어 그런 탕감조치는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독일과 또 프랑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미국에 혜택이 되는 것이지 이라크에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압둘라씨는 또 그것은 이라크 시민인 자기에게 혜택이 되지 않으며 경제적 혜택의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이라크인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다드의 경제 행정 연구원에서 경제 전문가로 있는 오마르 아라파트 교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이라크에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앞서의 압둘라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라파트씨는 우선적인 과제는 안보 쟁점인 혼돈이 아니라 경제적 쟁점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안보문제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라파트씨는 이어 빈곤이 계속되면 선의를 가질수 없다고 전제하고 일자리와 돈이 없어 어린이들의 학비도 댈수 없게 되면 결국 폭력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파트씨는 경제적 쟁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 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파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라크의 장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이라크의 대외부채 탕감은 중대한 첫번째 단계 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행정연구원에서 역시 교수로 있는 오만 토빅씨에 의하면 외국의 차관을 얻을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라크의 국가장래를 안정시키는 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빅교수는 완전 파괴된 이라크의 하부 산업 구조를 재건하는 데 석유판매 수입 만으로는 충분치 못해 외부에서 차관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빅씨는 이라크에 건전한 경제적 바탕을 되찾기 위해서는 차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는 현재 국제적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어 이라크의 대외부채를 좀 더 탕감할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틀동안 열릴 이 회의 참가국들은 이라크의 장래를 논의하게 되어 있어, 이라크에서 내년1월30일 실시되는 전국선거는 물론, 이라크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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