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칠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결하는데 외교적 해결책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영향력 있는 국제적인 한 단체는 부쉬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기를 바란 다면 자신의 대북한 접근 방식을 기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권고사항이 어떤 것인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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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소재 국제 위기 그룹은 이 달 북한과의 긴장된 핵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8개항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좌경화 경향을 보여온 이 단체는 미국과 동맹국 들이 북한의 무장을 해제하기위한 교착된 6자회담에 북한을 재합류시키기 원한다면 위협과 보상책을 함께 담은 일련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칭 I.C.G.로 불리는 국제 위기 그룹은, 미국은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는 대로 즉시 북한에 구체적인 에너지 원조와 안보 보장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 선 무장 해제 후 원조”라는 미국의 모호한 약속이 포함돼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미국측 제안을 일축한바 있습니다. 국제 위기그룹의 이 계획은 또 러시아와 중국, 남한, 일본에 대해 북한이 자체의 핵 야욕 포기를 거부할 경우엔 미국이 새로 주도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적극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계획의 주요 창안자중 한 사람인 피터 베크 씨는 이 계획은 6자회담에 참여중인 5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과 대치하기위해서는 제각기 뭔가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크씨는 새로운 이 계획은 모든 참여 당사국들이 취할 양보적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5개 참여국가들 간에 보다 일치된 통합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협과 회유 어느쪽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5개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 하는 노력에서 제각기 조금씩 다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북한의 몇 개 남지 않은 공산 동맹국들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당사국들을 중재하기 선호하면서도 북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를 꺼리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은 대결적 요구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더욱 더 동정적인 관계를 증대 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특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결 같이 강경 노선을 추구해오고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뚜렷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 협약을 파기한 북한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해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미사일 기술 통제와 인권 향상 등을 포함한 다른 우려 사항들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국제 위기 그룹, ICG는 지적합니다.
피터 벡씨는 미국은 광범위한 협의사항들을 포기하고, 시급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상호연관돼 있지만, 핵 문제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인권 및 다른 현안들과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벡씨는 지적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3회에 걸친 북 핵 다자회담은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주최하는 제 4차 다자회담에 대해 현재까지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ICG는 이같은 지연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증산하고 있다는 의혹만 증폭시킨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약 2년전, 유엔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으며, 철거를 약속했던 핵 시설들을 재가동시켰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가 미국 주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유일한 자체 방어 수단이라며 이같은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침공 계획도 거듭 부인하고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포기를 고려하기 전에 취약한 자국내 경제의 재건을 돕기위한 대규모 경제 원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들은 미국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양보를 하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정책 전문가 김태우씨는 이는 실책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씨는 만약 협의 사항들을 단지 핵 현안에만 한정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음엔 무엇이 될거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묵인한다는 것은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 위기 그룹은 이같은 현안들은 현재 당면한 핵 대치 국면이 제거될때 까지 거론되어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비밀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받은 이후 25개월 동안 최대 10개의 핵 폭탄을 제조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적 압력에 반발하고, 무장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지막 선의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 취해질 보다 강압적인 조치는 그 합법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