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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문턱에서, 제한적 긍정 입장보인 유럽연합 집행위 - 2004-10-15


유럽 연합, EU의 행정 기구인 유럽 집행 위원회는 터키를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회담이 진전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마노 프로디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터키가 유럽의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에 매우 분명하게 도달했다면서, 최근에 채택된 새로운 터키 형법이 발효되면 그 같은 기준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디 위원장은 EU가 터키의 개혁에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디 위원장은 터키의 기준을 존중하고 협상 개시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터키 가입 논의에 대한 유럽 연합측의 답변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디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제한적인 긍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위원회 보고서는 EU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관한 노력 부분에서 터키가 실패할 경우에 가입 협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확장위원회 군타 페어호이겐 위원장은 터키가 EU의 기준을 시행에 옮기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어호이겐 위원장은 터키가 유럽 연합이 보유하고 서방 세계에 확고히 뿌리 내려 있는 것과 동일한 가치들을 토대로 하는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EU가입 논의를 시작하라는 유럽 집행 위원회의 권고안은 유럽 지도자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유럽 연합은 이 문제를 오는 12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터키의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유럽 위원회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터키와 유럽에 있어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담 에얼리 대변인도 유럽 위원회의 권고안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미국은 EU 가입 과정 전반에 걸친 터키의 강력한 개혁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긍정적인 권고안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되도록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면서, 터키의 가입 논의 개시를 위한 조기 시한을 수립하려는 오는 12월의 결정 역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xecutive body of the European Union, recommends that talks aimed at making Turkey a member of the E-U should go ahead. Romano Prodi the outgoing head of the commission, said, "Turkey has quite obviously reached the levels required by European standards or will achieve them when the new penal code which has just been adopted comes into force." Mr. Prodi says the E-U is responding to Turkey's reforms:

"And the response today is 'yes,' with respect to criteria and in favor of opening negotiations. But it is a qualified yes.

The European Commission report provides for suspension of negotiations on E-U membership if Turkey falters in its human rights commitments a provision that will be applied to all future aspirants for E-U membership. E-U Enlargement Commissioner Gunter Verheugen says it will take time for Turkey to put E-U standards into place:

"And we need the process of reform in Turkey in order to see Turkey as a stable country based on the same values which we have in the European Union and firmly anchored in the Western world."

European leaders must approve the recommendation and are scheduled to address the issue when they meet in December. Turkey's Foreign Minister Abdullah Gul said, "This is a historic decision for Turkey and for Europe. I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made the recommendation it had to make."

U.S. State Department deputy spokesman Adam Ereli says the European Commission's recommendation is good news:

"For our part, we welcome Turkey's strong commitment to continue reform throughout the E-U accession . We welcome the E-U's positive recommendation on Turkey."

The U.S. has long supported Turkey's eventual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nd would welcome a decision in December to set an early date to begin access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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