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연합은 버마 군사 정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태국, 인도를 비롯해 버마와 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이같은 강경 조치에 반대하면서 버마 정부와의 교역단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가장 최근의 대 버마 제재 조치는, 이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없이는 버마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연합 관리들은 버마의 압제적인 군사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발표는 베트남에서 이틀간 열린 유럽-아시아 정상회의, 아셈 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 9일에 나왔습니다.
유럽 연합의 대 버마 제재강화 움직임은 지난 달에 미국 국회의 대 버마 제재결의안 채택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민주주의 성향의 정당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거부해온 버마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망과 분노를 표명해 왔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마의 야당,민족민주동맹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04년 5월 이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 버마 제재 문제와 관련해 유럽 연합을 대변하는 네덜란드 외교부의 바르트 요헴즈 대변인은 버마는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인권에 관한 다른 나라들과와의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요헴즈 대변인은 버마는 현재까지 모든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거부해 왔다면서, 유럽 연합은 지난 수 개월간 버마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버마는 안된다는 답변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마는 지난 1962년 이래 일련의 압제적인 군사 독재 정권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선거가 실시됐으나 현재의 군부 지도자들은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자 권력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제재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국 사증, 비자 발급금지 대상을 버마의 모든 군부 지도자들에게 확대하고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며 유럽 및 미국 기업과 버마 국영기업 간의 협력을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의 조치들이 앞서의 경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버마의 민주화 추진 세력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하노이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강경한 대 버마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버마 군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고립된 버마에 대해 유화 정책을 더 확대하는 한편, 제재 조치는 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 대학의 론 메이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입장은 버마 국내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늘어나는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메이 교수는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도 특히 일본은 버마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대화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이는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유화 정책이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제재 자체가 버마 군사 정권으로 하여금 권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지난 해에 일종의 선거와 새로운 헌법 작성을 포함하는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7개 항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행 일정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버마인 교수인 킨 마웅 지씨는 대 버마 제재가 버마의 인권문제 심각성등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버마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킨 교수는 버마 정권을 고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지만, 정권 교체면에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면서, 버마 군사정부가 그렇게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킨 교수는 버마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압박에 전반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심지어 인도 역시, 버마와 계속 교역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역 관계를 보다 증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마는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천연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제 제재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인 교역 손실 액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입니다. 버마는 전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역내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버마 군부가 자체 권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부패한 버마 정권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버마 군부에 대한 압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버마의 이웃 국가들이 버마와의 통상 금지 조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버마내 상황 변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