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 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3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핵 무기를 개발했거나 개발을 시도하면서 핵 확산 방지 노력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유일한 핵 무기 보유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던 냉전 시기에 핵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약 450기의 미사일과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중국의 이웃 나라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장비 실험을 완료한 후 핵 무기 보유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각각 30개에서 80개 사이의 핵 폭탄이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따라서 두 나라의 핵 무기 보유는 남아시아 대륙에서 핵 무기에 의한 대학살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단지 상대방 국가를 위협하기 위해 핵 무장에 나섰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도의 국책 연구소인 [인도 국방 문제 분석 연구소]의 우다이 바스카르 국장은 지적합니다. 바스카르 국장은 핵 무기 보유 국가는 새로운 외교적 과학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전체적인 국방정책도 더욱 확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 서로 상대방만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핵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는 듣기에는 극적일지 모르지만 , 전략적 현실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바스카르 국장은 풀이했습니다. 지난 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핵 전쟁의 우려는 가라 앉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이나 일부 과학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두 나라의 핵 기밀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됐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파키스탄은 핵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총괄했던 압둘 콰디르 칸 박사를 해임했습니다. 칸 박사는 지금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게 핵 무기 개발 노력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미국에 문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미국은 칸 박사의 활동을 비난하면서도 파키스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위싱턴의 독자적 연구 기관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CSIC의 알렉산더 레논 연구원은 칸 박사 사건의 경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긴밀한 동맹국으로 부상한 파키스탄의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레논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반드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이 지난 2000년에 비밀 핵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것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공정한 입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레논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남한에 대한 조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특정 국가들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잠재적 핵 확산 국가들에 모두 공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 이란과 중동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레논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남한은 핵 실험이 단순히 과학적인 실험일 뿐이었다면서 핵 무기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 측에서 그같은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그러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 허용결정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남한의 핵 실험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접국인 일본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자 탄 폭격을 받았던 일본은 핵 무기 보유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 기관인 통일 연구원의 최진욱 선임 연구원은 일본이 남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행동을 취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최진욱씨는 말합니다.
남한의 핵 실험은 북한에대해 핵 무기 개발 계획 폐기압력을 가하는데 있어 가장 최근의 걸림돌이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노력과 관련해서 3가지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과 핵 기술을 다른 나라나 테러 단체들에게 판매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동북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가능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핵 아시아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한이나 일본이 앞으로 몇 년안에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같은 가능성만으로도 핵 확산 방지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