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핫라인을 통해 지난 9일 전격 상정됐던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다음주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 총무 보좌관에 따르면 10일 오후까지 반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핫 라인은 보통 하루내지 이틀안에 반대자가 없으면 통과를 선포하는 것이 상원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민감한 사안에 속하고, 핫 라인이란 것이 통보 형식을 갖고 있어 자칫 자료를 못받았다든가 후에 반발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시한을 다음주까지 보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음주 초가 유력하며 반대자가 없을경우 본회의에서 통과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원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은 지난 7일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에 정식 보고돼 계류중 9일 상원 외교관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루가 의원이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 총무에게 의뢰해 긴급 ‘핫 라인’방식을 통해 이 법안이 전격 상정됐습니다. 핫 라인은 반대자가 없으면 잠정적으로 모두 찬성한다는 의미로 간주해 만장일치 통과라는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통해 공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