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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외설물과의 전쟁선포 .. '종신형 부과등 엄중 처벌할 것' - 2004-09-06


중국 정부가 인터넷 외설물에 대한 철퇴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금주 컴퓨터를 통해 외설물을 상습적으로 배포하는 자들에겐 종신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인터넷 외설물 철퇴에 대한 결의를 결연하게 표명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조치는, 정부가 사이버스페이스, 즉 컴퓨터 통신망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설물에 대한 전쟁을 이용할 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전투를 방불케 하는 컴퓨터 게임이 대학생 나이의 젊은이들을 인터넷 카페들로 속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중국 젊은이들을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은 목표물을 폭격하거나 가상의 적들을 폭파하는 스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온라인 섹스입니다.

지난 7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경찰에게 사이버스페이스에 외설 단속법을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 언론도 온라인 외설 행위에 대한 전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강경 단속 작전이 시작된 지 첫 두 주일 사이, 정부는 약 700개소의 웹싸이트를 폐쇄시키고 300여명을 체포, 구속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들 웹싸이트 운영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비데오와 사진들을 제작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지 성 행위마저 주선하는데 관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5만 여명의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포르노 웹싸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종신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8,7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24살 이하의 연령층입니다. 당국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 단속 작전은 바로, 이들 연령층이 유해한 포르노 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정보부의 고위 관리인 쟝 야오팽 씨는,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을 파멸시키고, 젊은 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사회의 다른 계층들 사이에 광범위한 우려와 강력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적절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쳐 흐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 1949년 집권하자 외설물을 금지시켰으며, 이는 오랫동안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 단속이 다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많은 중국인들이 더욱 쉽사리 성인용 외설물에 접근하도록 만들고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정치적으로 민감한 티베트와 타이완에 관한 주제와 관련되거나 국가 정책들에 비판적인 것등 체제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터넷 웹 싸이트들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에서 올해 적어도 63명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이 투옥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설물에 대한 이같은 철퇴를 반체제 온라인을 더욱 더 침묵시키고 통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의 중국 인터넷 검열 제도 전문가인 데레크 밤바워 교수는, 중국이 2002년에 외설 웹싸이트를 차단한 비율은 단지 약 13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포르노 소탕이 중국 정부의 진정한 우선 과제가 아닐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바워 교수는, 인터넷 검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가 같은 기간에 약 86%의 포르노 웹싸이트를 차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포르노에 관해 우려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긴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현 단속의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중국인들은 섹스를 자극하는 다른 여러 원천들에 쉽사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 즐겨찾는 베이징의 유명한 “프렌드쉽 스토어”밖에서 행상인들이 해적판 성인 영화 필름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 행상인은, 바로 수도 베이징의 거리에서 섹스 영화를 팔고 있는 많은 불법 행상인들중 한 명에 지나지않습니다. 섹스 장난감들을 “성인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파는 사업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춘도 도심 지역들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외설물 단속에서 검열의 범주를 휴대용 전화 문자 메시지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일부 사람들이 휴대용 전화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올해 약 5천억 건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휴대용 전화 이용자, 3억 명을 감시한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국민들에게 긴급 직통 전화나 웹 싸이트를 통해 위반자들을 신고해 주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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