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에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 내에 만연된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같은 다짐은 최근 세계 은행이 내놓은 캄보디아내 부패와 허술한 법치가 그 나라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한 응답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자국에 대한 외국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해외 투자가들이 영업 허가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일을 현재의 45일에서 28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센 총리는 1년 가까운 정치 표류로 이어졌던 2003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20일, 500명의 기업인과 외교관들이 모인 한 모임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영업 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은 캄보디아에서 투자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 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7억 5천만 달러 내지 8억 달러에 달했던 외국 투자는 번거로운 수속과 세금 체제, 그밖의 부패 등으로 인해 지난 해인 2003년에는 2억 5천 백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훈센 총리는 이 같은 외국 투자 감소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출입품에 대한 높은 세관 통과 경비를 줄이고 영업 허가 발급 자격 요건들을 없애며 검사 관행들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포함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탄탄한 민간 기업 분야가 경제 개발을 증진시키는 열쇠라고 전제하고 계속 개혁에 전념함으로써 정부는 기업 및 민간 투자 활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법적 체제와 규정 그밖의 제도적인 기능을 계속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경우 캄보디아가 생존할 확률은 90%가 될 것이지만 개혁을 포기할 경우 생존 확률은 10%에 불과할 것이라고 훈센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훈센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부 내에 만연된 부패가 민간 기업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세계 은행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국제 통화 기금, IMF는 캄보디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3%로 전망되고 있지만 부패와 엄격한 규제 조치 등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율은 1.9%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정치적 소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영국의 스테펜 브리지스 대사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및 교역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가 돼야할 것이라면서 훈센 총리의 개혁 추진 계획을 찬양했습니다.
캄보디아 의류 제조 협회 회장인 반 수 이엥 씨는 캄보디아 의회가 앞으로 3주 안에 캄보디아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안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캄보디아에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의류 산업은 전체 연간 수출액 14억 달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2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